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17.7.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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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 및 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별표 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행계획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와 수량·신청자격·방법·심사기준·제출서류 및 규칙 제20조의2제7항의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신문 또는 방송사

제2조(평가항목)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2. 소방청장 표창 : 2년

3. 시·도지사 표창 : 1년

② 제1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